복지법 제정 및 시행
- 1989.12.30. 장애인복지법으로 법명 변경
- 2003. 5. 1. 시행령 개정으로 장애인인정범위를 15종을 확대
- 2007. 4. 11. 개정으로 여성장애인 자립생활지원제도,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제고대책,
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제도 마련
(3) 기본이념
①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한
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을 제정, 1994년에 특수교육진흥법을 전면 개정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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Ⅱ. 장애인보건복지와 장애인권리보장
우리나라에서 장애인에 대한 복지입법은 이태영 박사와 민은식 선생, 그리고 장애인 문제에 직접 관여해 온 장애인복지시설, 단체, 한국장애자재활
장애인 시설과 가정에서조차도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다.
장애인차별금지법(이하 장차법) 제정 이전 우리나라에는 장애인복지법, 특수교육진흥법,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(직업재활법), 장애인 ․ 노인 ․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(편의증진법)등의
제1장 총칙
제1조(목적) 이 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,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·교육·직업재활·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, 장애인의 자립생활·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
장애인 시설과 가정에서조차도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다.
장애인차별금지법(이하 장차법) 제정 이전 우리나라에는 장애인복지법, 특수교육진흥법,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(직업재활법), 장애인 ․ 노인 ․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(편의증진법)등
따라 개별화되고 전문직간의 팀워크에 의한 통합적인 서비스와 장애인 가족 및 지역사회의 참여를 필요로 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.
Ⅱ. 각 나라별, 단체별 장애인의 정의
1. 우리나라
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의 제2조1항에서는 장애인의 개념을 ꡐ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
인식할 필요가 있다. 장애인의 문제 영역 속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더 심한 차별을 받고 있는 취업과 고용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.
특히 장애인에게 있어서 직업은 정체감의 확립, 사회통합과 경제적 자립의 수단이 된다. 직업은 기본적인장애인인권의 보장과 정상화의 실현, 고용을 통한 평등
장애인복지법(1989),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(1990), 특수교육진흥법(1997),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(2005)등이 있다. 이 외에도 각종 법률에 장애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.
그러나 우리나라의 헌법과 법률은 보편적 시민으로서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차별제거와 적극적 조치를 통
복지
1) 개념
교정복지는 범법행위를 한 사람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의 정책과 실천기술을 활용하여 교정교화 및 재사회화를 지원하는 활동이다. 범죄는 사회적, 심리적, 경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이 되어 발생하는 것이므로 총체적으로 원인을 분석하여야 한다. 범죄자들에 대